부모님께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팔아야 할까요?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땅을 빌려준 분들도 농지 처분명령을 걱정하셨을 텐데요.정부가 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과 농지 특별조치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핵심은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농지 이용 관계를 정비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다만 아직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아니므로 최종 법률과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농지 처분 의무, 어떻게 달라질까?부모님께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다른 지역에 살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상속농지의 비자경이나 소유 상한 문제가 농지..
